"세계시장서 경쟁해야 할 대기업, 골목상권과 경쟁"

노영민의원, 사업조정제 무력화 지적
대기업 진출제한 특별법 추진 당론화

민주당 지도부가 대기업 진출에 피해를 당한 상인대표의 발언을 관심있게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손학규 대표, 박영선 정책위의장, 노영민 원내수석

민주당 노영민(청주흥덕을)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중소기업 고유 업종이 2007년 폐지된 후 사업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화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진입이 문어발식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 촉구 협의회를 열고 "세계시장과 경쟁해야 할 대기업이 중소상인 업종에 진출해 골목상권과 경쟁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수석은 "골목상권이 초토화되고 영세기업이 생계 난으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선정해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장벽을 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특별법의 조기 제정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기업은 돈벌이가 되면 무차별적으로 손을 뻗치고 여론의 반대에도 (중소상인의 고유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 공구상, 음식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제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정하는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는 격차사회가 돼 곳곳에서 격차가 너무 벌어지며 양극화 심화, 불평등 심화, 기업 간의 격차가 커졌다"고 말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이 설자리를 잃고 궤멸상태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은 "중소상인들은 적합업종과 관련, 대기업의 신규 사업 진출을 막기 위해 허가제 수준의 법을 만들길 원했다"며 "전국 540만명 자영업자가 위기상태"라고 전했다.

간장도매상인 조중목 인천도소매유통조합 이사장은 "(제조공장에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압력을 가해 도매상보다 싸게 파는)대형마트로 인해 저는 지역에서 도둑놈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정식 부산지역 유통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의 횡포로)가족 다음으로 소중한 재산인 1톤 트럭을 대형마트 앞에서 불태우려 했다"며 "정치권은 상인들이 방화범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의 중소상인 업종 진출을 막아 달라"로 호소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손 대표, 노 원내수석 외에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춘진 직능위원장이 참석했고 전국 상인대표 30여명도 함께 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의 적합 업종을 지정, 대기업 진출을 막는 특별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