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의

손해보장사업자 범위에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포함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산업융합 신제품의 소비자 피해 손해보장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융합산업과 밀접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을 소비자 피해 손해보장사업자로 포함해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한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관련법들은 산업융합 신제품에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담보를 보험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융합산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전문금융기관도 손해보장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융합산업 부문의 소비자 손해를 담보하게 돼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