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 반대

"한나라당의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은 장학금 지원 확대 수준"

민주당 노영민(사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대학등록금 대책과 관련 "(한나라당의)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방안)은 장학금 지원과 같고, 장학금 지원 확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그는 이날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록금 고지서 찍혀 나온 금액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수석은 "그동안 (한나라당은)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2006년부터 여러 차례 공식 발표했던 것을 말 한마디로 바꿔버렸다"고 지적하고 "국민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이 2006년 4월에 당시 한나라당 4정조 위원장이었고, 정부가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 당국에 지원하고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을 낸 것을 세금 공제해 주는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절반이 가능하다고 한나라당에서 처음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2007년 9월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거 대책위원회 산하에 등록금 절반위원회를 설치했다"며 "당시 임해규 위원장이었는데,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것이 공약이지, 등록금 절반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공약은 아니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핀다"고 질책했다.

노 원내수석은 "사실상 공약으로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발표했지만 한나라당 집권이후 4년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올 1월 민주당이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5월 22일 황우여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 후에 이 말이 바뀌었다"고 말하고 "6월 23일 황우여 원내대표가 명목 등록금 15% 인하, 2014년까지 30%인하로 후퇴했고, 7월 21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닌 소득 구간별 차등지원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조목조목 열거했다.

노 원내수석은 "이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결국 반값 등록금 열망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흥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다시 본질로 돌아갔다"고 비난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