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을 바라보는 시선

성기태

충주대학교 명예총장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곽노현 교육감 사건은 정치권의 게이트보다도 복잡하다. 사건의 진실은 어떤 것인지 교육감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교육 현장뿐만이 아니라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 각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종합하여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곽교육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댓가로 2억 원을 건네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협의로 구속되었다. 반면 곽교육감은 후보 단일화의 대가가 아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박 교수에게 선의로 2억 원을 준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선의를 베푼 것이 법적인 처벌대상인지 후보사퇴를 대가로 돈을 건네기로 약속을 한 것인지는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의가 가려지게 될 것이다.

법적인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교육현장과 국민은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에 바라보는 교육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확산이 문제이다.

전임 서울시 공정책 교육감의 구속수감에 이어 두 번째 사건으로 교육계의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적 분위기가 정치권에 빌미를 주어 교육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도지사와 렁닝메트제 지명제 또는 정부의 임명제 등 정치권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26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첫 보도가 있은 후 곽교육감의 측근들이 "정치적 보복수사"라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전면 부정하였으나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선의로 2억 원을 주었다."고 한 곽노현교육감의 해명 기자회견에 국민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2억 원이라는 큰돈을 선의로 주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선의로 주는 돈을 왜 직접 전달하지 않고 각기 대리인을 통하였는지 국민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곽교육감은 서울의 초·중등교육을 바르게 세운다는 명분으로 선의든 악의든 교육현장의 비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였다.

퇴임을 얼마 두지 않은 교장선생님의 학교에 감사를 하여 징계하는 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근거로 "반 부패의 상징"으로 평가 받기로 하였다.

교육수장이든 행정수장이든 최고의 덕목은 도덕성과 권위라 할 수 있다.

도덕성과 권위가 무너지면 어떠한 공동체도 이끌고 리드 할 수 없다.

손 하나로 얼굴을 가릴 수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후보의 자세로 신뢰와 도덕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데는 교육의 효과이며, 교육에 열정을 다해 헌신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크다하겠다.

한 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교육계의 부정적 시각이 있다하더라고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교육자치의 본래의 목적을 해손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