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내부식민지가 아닌 지역국가다

김승환

충북대 교수/충북문화예술연구소장

지난주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다. 경상도 억양이 유난히 강한 택시 기사였다. 그는 돌풍과 흩날리는 비를 헤치고 운전을 하면서 '부산 다 죽게 생겼습니데이.'라고 하소연 비슷한 서두를 꺼냈다. 이야기인즉, 부산은 인구도 줄고 산업체는 경남과 수도권으로 이전했으며 인천에 비해서도 작아졌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하여 통렬한 비난을 하던 기사는 '어디서 오셨느냐·'라고 묻고는 내가 답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노대통령이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며 그래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조금이나마 해소된다.'라는 이야기 끝의 마지막이 의미심장했다. '부산이나 대전은 모두 서울의 식민지 아임니꺼?'

2011년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모순은 수도권의 독점과 비수도권의 식민상황이다. 현재 계급모순으로 인한 민중문제나 지역갈등의 대다수 원인은 수도권의 패권과 독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만이 중심이고 그 외 지역은 모두 주변으로 보는 이분법이 심화되어서 이제는 거의 식민지배자와 피식민지민으로 양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은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피폐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것을 흔히 내부식민지라고 한다.

종속이론에서는 내부식민지론을 제4의 식민지(the fourth colony) 또는 '식민지 속의 식민지(colonies within colonies)'로 간주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식민지는 국가간에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하여 국가 안에서도 형성된다. 한 국가 안에서 어떤 지역, 특히 수도권은 그 국가가 생산한 재화를 식민지 본국이나 외국으로 송출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독점과 번영 그리고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다른 지역을 식민화한다. 그리하여 지방 사람들은 주변의 주변, 종속의 종속, 억압의 억압이라는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적용해 보면 서울은 일제시대 식민지배의 수탈기지였고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지방의 자원과 인력을 약탈해간 약탈자다.

일단 식민과 종속의 관계가 정착되면 권력을 가진 집단 즉 수도권 이기주의 때문에 비수도권의 희생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상이 악화된 것이 최근 연이어 시행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다. 실제로 충북도청에 의하면 현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11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공항과 항만 구역에 가공·조립·증설이 허용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최근 청주 LG전자의 일부가 경기도 평택 이전이 확정되었고 앞으로 LG청주공장의 주요 생산라인까지 이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강화와 상위1%를 위한 정책을 골간으로 하는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의 발전으로 비수도권까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서울과 상해가 경쟁하고, 서울이 도쿄를 이겨야 한다는 식의 약육강식(弱肉强食) 원리로 국가를 잘못 설계했다. 실제로는 일제강점기의 수탈론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데도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비인도적인 성장발전 우선주의는 표면적이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될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행복은 불가능하다. 충북을 포함한 지역인들은 이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

방법은 하나다. 충북인은 자기 주체성을 가진 운명의 주인이어야 한다. 그것은 충북을 독립국가 또는 소지역국가로 간주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충북인에게는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주시장 선거와 보은군의원 선거가 더 중요하고, 국민국가도 중요하지만 '충북 지역국가'가 더 중요하다. 충북독립국가론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겠지만 그런 정신이라도 있어야 최소한의 삶의 권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충북의 정신사를 주체적으로 입론(立論)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충북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거니와 2008년 발표된 충북문화헌장은 충북의 정신적 주체를 분명히 한 이정표다. 따라서 현재 논란 중인 충북문화재단 역시 충북정신사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