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세 인하…미분양 감소 기대

대통령직인수위 추진방안 발표

도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취득.등록세가 현재의 2%에서 1%로 1%p 인하될 경우 2억원 짜리(85㎡ 이상 주택) 주택의 주택거래세는 200만원 가량 절감된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세가 인하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거래 활성화로 이어져 침체된 부동산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도내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거래 가격의 1%씩 2%가 부과되고 있다.

여기에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를 포함하면 전용면적 85m²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경우 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85m² 초과 주택은 거래가의 2.7%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0.5%로 낮아진다면 85㎡ 이하는 1.2%, 85㎡ 이상은 1.7%로 주택거래세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2억원 짜리 85㎡이상 주택의 경우 거래세가 54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210만원 떨어진다. 즉 세율 인하폭은 작지만 부동산 거래가격이 높아지고 줄어드는 세금의 규모는 크다.

이에 따라 도내 주택업계와 부동산업계는 주택거래세 인하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기화된 주택시장 침체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11월말 현재 4천632가구(충북도 집계)로 물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주택거래세도 부동산 침체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세금이 인하되면 구매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어 세금 인하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취.등록세외에 양도세도 조정된다면 더 큰 세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부동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가 큰 틀에서 완화 정책만 발표했을뿐 이에 따른 구체적 보완책이나 투기대책, 시행시기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정보업체 한 관계자는 “집을 사거나 팔려는 사람들이 세제완화 정책이 발효되는 시기를 기다려 주택거래가 더 위축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