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회 中企현안 법률 조속히 처리하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 '최근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중소기업계의 현안 법률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이 커져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류중인 중소기업계 현안법률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들은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이달 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로 법사위 및 본회의가 모두 무산됨에 따라 현재 18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장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막고 공공기관의 일정금액 이하 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법률안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로 다수 중소기업의 판로와 직결되는 시급한 사항이다.

조기 통과를 기다리던 관련업계 중소기업들은 법률안 자동폐기 우려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해당 법률안들이 자동폐기 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간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에 중소기업계는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서 "법률안 통과만 애타게 기다리는 다수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조속히 법사위 및 본회의 일정을 잡아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관련 현안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꼭 통과돼 여야가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중소기업인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