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자산

신순애

탑디자인 대표

지역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디자인을 창작하는 조형물사업을 하다보면 지적재산권을 침해 받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있다.

각종 상징 조형물 디자인과 관련된 표절 논란은 수없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일어난 새만금 상징 조형물 논란을 들 수 있다. 인천 국제공항 도로에 설치된 조형물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심사할 때는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작품 이미지가 우선이다. 그런데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곤 한다. 지역의 작은 업체에선 이런 일을 더 자주 겪는다.

내 경우도 비슷하다. 몇 달 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얼마 후 다른 지역 상징조형물이 내가 이미 설치해 놓은 디자인과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지는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어디 하소연 할 길이 없다. 특허를 내놓지 않아서다. 참 억울한 일이다.

지적재산권을 나누는 방법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누는 방법과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물 등 창작에 관한 권리와 상표, 상호 등 표지권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한다는 개념이 기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배를 만든 방법에 대한 책을 썼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 그 책대로 배를 만들었다고 해도 이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하지만 만들어진 배를 그대로 본떠 배를 만든다면 산업재산권 침해다. 또 그 책을 그대로 베껴서 책을 내면 저작권 침해다. 이런 각종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

21세기 지식재산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 강국을 가늠하는 잣대가 됐다. 곧 국부의 핵심요소다. 기업에선 경쟁력의 원천이다. 재산 가치도 점차 커지고 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이 벌이는 특허분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양 기업은 전 세계 9개국, 13곳의 법원에서 30여회에 가까운 특허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양 사가 벌이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술보호 차원이 아니다. 양 사 모두 이번 소송을 기업생존을 위한 핵심 경영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특허권'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예전 같으면 특허는 연구개발에 따른 부산물(by-product) 정도였다. 기술보호를 위한 방어적 측면에서 자산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이제는 제조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라이선스, 매각, 소송, 벤처투자 등 기업 및 국가의 수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이자 영업 수단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양적인 면에서 특허권은 이미 최고다. 하지만 많은 특허 보유에도 선진국 대비 특허 수익 창출 등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원천특허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술무역수지 적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지식재산 분야에 총 10조 2천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큰 틀이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우리 충북도에서도 수년전부터 특허정보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청주상공회의소 내 '충북지식재산센터'가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사업비 19억650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 5대 5 비율로 책정된 사업비는 줄었다. 지난해보다 7억 원이나 감소했다. 총 2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로 줄었다. 지난 5월 충북일보가 4차례 긴급 진단한 'FTA시대 지식재산권 대응전략'이란 기획시리즈를 보면 그렇다.

지금은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산물이나 공산품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지식재산권의 문제가 어떻게 돌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내 열악한 업체의 지식재산에 대한 기반을 마련 해 주기위해서는 시대에 걸맞게 기존의 기능도 확대하고 예산의 지원도 크게 늘여 단순한 의미의 컨설팅을 넘는 지원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특허ㆍ저작권ㆍ상표권 등 지적자산에 대한 종합적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