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개정… 중소업체엔 ‘독’

충북건설協 “공사여건·규모 감안해 조정”

충북지역 중소건설업체가 공사 수주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개정된 건설공사 적용 표준품셈 적용으로 올해 중소업체 침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개정된 2008년 건설공사 적용 표준품셈은 중소건설업체들이 공사 수주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통해 지난 1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표준품셈에 명시된 내용은 일반적 상황 기준으로 공사현장 여건에 따른 조정 적용해 설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표준품셈은 개정 항목 중 소규모 도로포장공사는 지난해 대비 무려 80%가 삭감됐다. 폭 2m, 길이 50m, 두께 20㎝로 총 20㎥의 소규모 도로를 포장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이 지난해 표준품셈에는 약 6명(포장공 3.35명, 보통인부 2.64명)으로 산정돼 있었으나 올해는 동일한 공사에 단 1명(1.2명)의 인력으로 산정됐다.

즉, 공사금액 1천만원 가량의 농로포장공사가 발주될 경우 이를 수주한 업체는 100만원 남짓의 이윤이 발생하는데 개정된 표준품셈을 적용해 공사설계가 이뤄지면 적자가 발생하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충북전문건설협회는 설명했다.

기이 현상에 대해 충북전문건설협회는 소규모 도로포장공사의 표준품셈을 산출하는데 기초자료 수집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규모 도로포장공사 표준품셈의 기초자료를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추출한 것으로 자료출처와 적용공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북건설협회 관계자는 “벌써부터 이로 인한 중소전문건설업체들의 원성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각 지자체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는 소규모도로 포장공사 설계시 공사여건과 규모 등을 감안해 현실성 있게 조정 설계해 최소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전문건설업들은 지난해 80%이상의 업체들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으며, 공공공사의 입찰에 낙찰되지 않거나 무실적으로 신고한 업체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건설업체의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


/ 최영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