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준수부터 법질서 확립까지

이철

청주상당경찰서 경무계 경장

사전적 의미의 질서란 “혼란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사물의 순서나 차례” 사전적 의미의 기초란 “사물의 기본이 되는 토대”로 정의되어 있다. 기초질서를 정의하면 “ 정의에 기초한 새 질서의 확립 ” 이라 말할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사람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이며 공동체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생활규범이라 정의함이 맞을 것이다.

모든 사회규범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질서가 최우선적으로 철저히 준수돼야 국가의 법질서가 확립되는 이유를 여기에 둘 수 있을 것이다.

현 우리나라 기초질서 수준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선뜻 좋은 점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뇌리를 스치지 않는가?

우리 사회정서에 만연한 유전무죄, 돈과 지위가 법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생각, 법규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재수없이 걸렸다는 생각,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고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 현상 등 참으로 쓴웃음이 지워지는 일들이 기초질서 준수율을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기초질서라 하면 길을 건널때는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기, 길거리에 껌이나 침 뱉지 않기, 새치기 하지 않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과 경범죄처벌법에 나열된 죄(오물방치, 노상방뇨, 음주소란, 불안감조성, 금연장소흡연 등)로 칭할수 있다.

우리모두는 위의 위반사례들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고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고 있는 법규위반행위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의 계몽과 단속으로는 절대 완성되어 질수 없으며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지켜야 하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질서인 것이다.

기초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과 같다.

운전하면서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져 버렸거나 길가에 침을 뱉었거나, 조금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까지 걸어가기가 귀찮아서 또는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싫어서 무단횡단을 하였던 사람은 분명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며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자신의 뒤통수가 부끄러워 졌음을 느껴 보았을 것이다.

기초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법질서 준수의식의 척도이자 첫인상이며 준수율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 법적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의 기준이 됨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기초질서 준수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책임과 의무이며 민주적 법질서의 첫걸음으로 공동체 사회생활의 약속이자 서로에 대한 규범이다.이러한 약속은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국민모두에 대한 약속으로 서로가 공존하며 생활하는 선진국가로 발전, 도약하는 시발점인 것이다.

생활주변에서의 작은 질서 위반이 각종 범죄와 사회의 무질서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국가의 법질서가 흐트러진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초질서 준수가 곧 법질서의 확립의 시작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OECD 수준의 법질서가 준수되면 매년 1%의 추가 경제성장이 달성된다는 KDI 연구보고와 같이 모든 국민이 자발적 으로 참여하여 이의 실현으로 선진국 수준의 준법의식 정립으로 경제수준도 함께 성장해 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