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 만들어야!

우리사회는 해방이후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한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왔고 그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다소 위배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용인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세계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지금도 국민들의 법질서 의식은 경제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편법과 무질서를 용인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인식들이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사회가 진정한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과거 성장위주의 기조속에 용인되었던 것들이 선진국가로 가는 중요한 분수령인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불법과 무질서로 인한 사회적 폐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별반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불법·폭력시위가 용인하던 사회적 풍토가 남아있고 불법시위가 적법시위보다 주장 수용비율이 높다는 분석결과가 나올 만큼 집회·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05년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3190억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1.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될 만큼 우리는 불법폭력 시위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며 불법·폭력 시위가 용인되는 잘못된 인식이 국가선진화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 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뉴욕시경의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기초한 무관용 정책을 통해 강력범죄 발생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낳은바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범죄와 사회적 무질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대·협력활동을 강화하는등 선진 각국은 국가 재도약을 위한 법질서 확립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선진법질서 확립 원년을 선언하고 법질서 확립 T/F팀 운영 및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발족 등 범국민적 법질서 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공권력 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불법 폭력시위등 공공질서 파괴행위 엄단등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협력과 동참이 필요하다. 기초질서를 지키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평화적 시위를 정착하는 것까지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진정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범국민적 노력과 협력이 절실하다.


/ 청주흥덕경찰서 정보과 김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