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전 시의원 항소심서 ‘무죄’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석동규)는 1일 공무원에게 로비를 한다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청주시의회 전 시의원 최모(52)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4년 3월18일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남모씨의 인허가를 대행해 추진하던 도중 인허가 대행비용으로 2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 박재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