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과제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6·4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의 공약 대결이 뜨겁다. 후보들은 모두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며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몇몇 공약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방선거는 주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또한 주권행사의 수단이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방행정을 맡을 광역단체장 17명을 포함하여, 모두 3909명의 단체장·의원·교육감을 뽑는다. 모두가 우리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일을 할 사람들이다.

지방자치 부활 23년째를 맞으면서 주민 본위의 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행정의 민주성이 향상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또한 크게 신장되었다.

하지만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권 향상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성과 지방의 특성이 부각되기 보다는 획일성과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시행정과 선심정책에 따른 지방 재정 악화와 같은 부작용도 심화됐다.

외형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무배분은 대부분 국가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가 모호하고 책임 관계도 불명확하여 사무 수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입배분도 국세80%, 지방세 20%로 국가 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세목은 비탄력적인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고, 도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30%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중앙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고착화 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소외감과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하고 지방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권력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둘째, 국가운영시스템을 재구조화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이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바람직한 재정분권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부활 시점의 중앙집권적 제정제도를 답습한 상태에서 재정운영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개별적 제도 개편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넷째, 분권화된 미래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명확히 재정립되고 지역주민들과 공유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와 확고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지방분권이 더욱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루어야할 공동과제이다.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분권에 소극적인 중앙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수용역량을 제고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화의 진전에 따른 지방정부의 변화는 지방정부의 생산성 제고 및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

지난 20여년의 지방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6·4 지방선거를 잘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지방선거이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