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제시에 현혹되지 말자

선거철만 되면 도지는 선심성 공약이 6·4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방정부나 교육청 스스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후보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백지화됐거나 실패로 끝난 사업에 대한 재추진 약속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지역공약은 전체적으로 165개다. 이 가운데 80%가 개발 사업이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선거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무상급식 공약 등 복지관련 공약 제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출마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재원 조달 방안에선 구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증가율에 따른 지출증가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줄여 지방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세를 올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정치권이 고장 난 녹음기마냥 되풀이해 읊조리는 레퍼토리다.

충북에선 특히 교육감 출마 후보들을 중심으로 무상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선심 쓰듯 쏟아내고 있다. 역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없다. 표만 의식한 선심성 공약으로 보이는 까닭도 여기 있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당연히 시큰둥하다 못해 냉랭하다. 앞으로 진행될 일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상공약 등 복지공약을 내세운 대부분 후보들은 단계적 시행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 예산 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해 조삼모사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당선돼 실행한다 하더라도 자칫 무리한 예산 변경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천 불가능한 선심공약을 내건 종당이나 후보를 응징하려면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사업의 구체적 목표, 우선순위, 실천 방법, 이행 기간, 재원마련 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은 공약의 경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선심성 공약이 발붙일 수 없도록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