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사전표본평가 민간투자사업 확대

한국감정원 충북청주지사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으로 기존 국가재정사업에 이어 민간투자사업까지 사전표본평가제도를 확대·수행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사전표본평가는 민간투자사업 초기단계에 보상대상토지 중 대표성 있는 표본지를 추출(10%이상)해 감정평가하는 제도로 인근 적정 보상선례와 실거래가격 등에 근거한다.

도로나 철도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공고가 이뤄진 뒤 보상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보상액에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나 투기적 거래가격이 반영돼 문제시 돼왔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는 적정 사례자료를 기반으로 보상평가를 할 수 있게 됐고 사업시행자와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은 보상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국가재정사업에 이어 민간투자사업까지 사전표본평가를 확대 수행하게된 것은 감정원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보상평가의 신뢰성 제고와 정당보상 실현으로 국민 재산권보호와 국가 예산절감 극대화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