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결에 파업이 답은 아니다

일한 만큼 받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이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회사와 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통상임금 확대를 수용하고 있다. 제일 먼저 한국GM이 지난 17일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수용했다. GM은 오는 8월부터 관련법에 따를 예정이다. 충북 산업계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확대를 따르는 추세다. LG화학 오창공장도 지난주 말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단협을 타결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사정은 다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중소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 산업계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이 90% 이상이다. 그러다 보니 통상임금 확대가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심각한 노사갈등이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임금체계는 사업장별로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파업이 답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악화되는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면 절대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생활임금'을 기본급으로 설정하면 된다. 열심히 일해 회사 실적이 좋아지면 그만큼 성과급을 받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면 통상임금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 있다고 본다.

당초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진 것도 상당 부분 기본급 대신 수당으로 임금 총액을 맞춰온 잘못된 노사 관행에서 기인한다. 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면서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온 것도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들이 세를 불리기 위해 산하 사업장에 소송을 제안하면서부터 통상임금 문제가 꼬였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쪽으로 임금체계 개편은 당연하다. 그러나 투쟁의 일환으로 통상임금 확대만을 요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노조는 파업의 칼을 뽑기 전에 임금체계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바꿀지 지혜를 짜내는 게 먼저다. 그래야 통상임금 갈등을 쉽게 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