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과 싸움판만 떠버리는 게 정치인가?

정태국

전 충주중 교장

가을이 점차 무르익어가는 9월이다.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도 곧 온다.

무덥던 여름 내내 온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함께 슬퍼했고, 기나긴 세월동안 황망감에 휩싸여 암울해 했던 나날을 보냈다.

세월호의 망령이 언제나 끝나려는지 이제 국민들은 지쳐버릴 정도다. 정치권이 나서서 뭔가 종지부를 찍을 것 같더니만 또 다시 불협화음을 토해내고 있음에 정녕 해를 넘기도록 정파싸움만 하다가 어쩌려고 이러나 안타깝다.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민초로서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싶은 마음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각종 언론보도를 접하다보면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는 정치인들만을 위한 정치인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느라 저렇게 날마다 싸움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심정이다.

인간사에는 어느 분야이든 간에 주무자가 있고 조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운행하는데도 운전자가 있고 조수가 있다. 운전자는 운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혼신을 다해 운전에 집중해야 하며 조수는 운전자를 돕는데 마음을 다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정치에 관한 한 문외한이나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지니고 국가 경영을 위해 총체적 책임을 다하려 일하는 지도자의 소임과 수많은 업무종사자들은 엄연히 임무가 달라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도대체 누가 운전자고 조수역할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저 혼란스럽기만 하다. 무엇보다 운전자에게 최소한 방해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될 일이란 생각은 초등학교 학생일지라도 익히 알고도 남음이 있을 일이다.

정치를 잘 모르는 민초일지라도 정당정치란 혹여 독단적으로 편협하거나 개인적 이해득실만을 위해 권한을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정도는 안다. 또한 정책정당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 노력하도록 발전시켜온 제도란 점도 성숙된 우리국민들은 익히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성싶다.

근간 가장 실랑이만을 떠버리고 있는 세월호 참사 관련 사안만 봐도 정말로 우리정치권이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로서 헌법이 정한대로 법을 지키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따라서 삼권분립이 분명히 있거늘 툭하면 특별법을 들먹이는 자체도 국민들의 궁금증만 팽배시키고 있다. 혹여 대한민국 헌법이 그만큼 허점이 많아서인지 아니라면 정치인들이 생색내기 위한 선동은 아닌지 자못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들 심정은 어떤 말로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나 국법에 따라 또는 전례에 견줘 국가나 사고를 일으킨 사업처가 그에 상응한 보상 및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거늘 무슨 연유에서 온 나라가 4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지 이제는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심경이다.

정부는 주무자다. 주무자가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가 우선이어야 한다. 혹여 일 해 나가는 경과나 결과가 잘못되었다면 성토도 질책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올바른 지적에 반하거나 법마저도 어긴다면 국민들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이 그 일 밖에 없는 것도 아닐진대 다른 일들은 모두 팽개쳐버려도 상관없나· 혹여 정치인들은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해도 되나·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갈망하는 정치를 펼쳐주기 바란다. 협조자로 동료로서 논의와 아끼는 질타로 제자리를 지켜서 오는 추석을 온 국민들이 진정한 민족의 명절로 맞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