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재정부담 떠넘기지 말아야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생색내는 복지정책으로 인건비도 못 버는 일선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최근 지자체 재정으로 복지비 부담을 감당하기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국비추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복지 지급불능 사태를 선언, 더 이상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요구했다.

일부 지자체가 호화 청사 건립, 이벤트성 축제행사로 예산낭비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전시성 예산을 절감한다 해도 복지 부담 증가를 감당해 낼 수는 없다. 해마다 새로운 복지제도로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자체사업비중이 줄어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사업을 벌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수두룩하다.

충청권 일부 기초단체들이 올해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11곳 중 6곳이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초과현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재정 구조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체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기초단체는 전체 244개 중 30%가 넘는 78곳이다.

충청지역도 전체 31개 기초단체 중 3분의1이 넘는 11개 기초단체가 자체수입으로 직원 급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지역 자치단체는 단양. 괴산, 증평, 보은, 옥천, 영동 등 6개 자치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단양군은 올해 인건비가 312억원 대비 자체수입 240억원, 괴산군은 인건비 320억원인 반면 자체수입은 186억원에 불과하다.

증평군은 인건비 186억원 대비 자체수입 159억원, 보은군도 인건비 298억원 대비 자체수입 179억원, 옥천군은 인건비 322억원 대비 자체수입 248억원, 영동군은 인건비 313억원 대비 자체수입 187억원 등이다.

이처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단체는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세원자체가 부족해 열악한 재정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일선 자치단체의 지방세제 개편요구에 소극적이다. 일선 지자체의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한 뒤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겨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을 부채질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자체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재원협의 특별법 제정촉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자체도 신중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를 없애고 자치단체장의 전시성 이벤트사업 지양 등 진정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