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가 아직도 적은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 분위가 심상치 않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마당에 해도 너무하다는 비난의 소리도 크다.

안전행정부는 의정비 결정 기한을 매년 10월 말로 정했다. 의정비 결정주기도 1년에서 4년으로 바꿨다. 게다가 2016년 4월 20대 총선까지 대형선거가 없다. 지방의회 입장에선 올해가 의정비를 올려야 하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청주시의회 등 충북도내 각 지방의회는 최근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주시는 12일까지 의정비에 관한 의견을 달라고 시의회에 요청했다. 충북도는 도의회에 19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시·군도 이달 안에 의정비 변동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가능성은 아주 크다.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채택한 건의문에도 의정비 현실화 요구가 들어 있다. 기초의원 급여수준을 기초지자체 부단체장(3∼4급) 수준에 맞춰달라고 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정비 인상 요구 전에 지방의회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여야 간 자리다툼과 감투싸움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충주시의회는 성추문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의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다. 우리는 우선 겸직·겸업 전면 차단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책임성 등을 확인하는 작업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문제를 뒤로 한 상태서 의정비 인상은 그저 의원 개개인의 '욕심값'일 뿐이다.

지금 도민들은 소폭·합리적인 인상이라도 달갑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다. 출범 두 달 동안 보여준 원구성 갈등(충북도의회), 성희롱(충주시의회), 금배지 제작(청주시의회) 등을 생각하면 되레 깎고 싶어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 요구 전에 지방의회 무용론 제기 이유부터 따져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