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담뱃값인상 돼야

정부가 담뱃값 인상폭을 2천원에 물가연동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자연히 담뱃값인상은 예상대로 찬·반 논쟁이 만만치 않다. 국민건강을 위한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애연가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장만하려는 꼼수다는 비판이 팽팽하다.

여·야 정치권도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한 삶'과 흡연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 등을 이유로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배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리를 털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다"며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 하지만, '값인상'이라는 애매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라며 담배 세금과 부담금 인상에 분명한 반대입장이다.

당장 여·야간 의견 조율이 어려워 국회 관련법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이 담뱃값이 10년 만에 오를 것으로 예고되자 편의점에는 담뱃값 인상 전에 담배를 사 두려는 애연가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청주시내 한 편의점에 따르면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 발표 후 연일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편의점은 "통상 담배 판매가 하루 1%가량 증·감 하지만 인상안 발표 후 판매량이 유난히 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편의점도 계속해서 밀려드는 애연가들로 북적이는 모습이다.

편의점 관계자는 "담배는 평소 매출 증감폭이 보통 5%를 넘지 않는데 지난 11일 이 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 부담을 생각해 조금씩 올려야 한다는 것과 소폭 올리게 되면 담배 소비를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의견도 엇갈린다.

한국은 성인남녀의 흡연율이 4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배에 이른다. 청소년 흡연율은 25%로 다른 나라의 성인 흡연율과 맞먹는다. 국내에서 흡연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5만8천여 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한국의 담배 정책은 너무 느슨하다. 담배 가격은 2004년 500원 인상된 후 10년간 동결됐다. OECD 평균 담배 가격은 7천원이고 노르웨이 호주 같은 나라에선 1만6천원이 넘는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 2004년 담뱃값을 인상했을 때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12%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조사 결과 담뱃값이 4천500원 이상 인상하면 금연하겠다는 흡연자가 32.3%로 집계됐다. 담뱃값 1천원 인상으로 세수는 연간 2조∼3조 원 늘어난다. 담뱃값 중 원가와 유통 마진을 제외한 돈 가운데 77%는 지방세, 23%는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사용된다. 담뱃값 인상은 지자체를 위한 '사실상의 증세(增稅)'로 볼 수 있다.

자연히 서민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늘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건강증진 부담금은 대부분 일반 건강보험의 재정을 메우거나 연구개발을 위해 쓰인다.

하지만 실제 금연과 관련된 예산은 연간 총 6조 원의 담뱃세 중 120억 원에 불과하다.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은 다른 복지 재원이 아닌 국민 건강에 활용해야 흡연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