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의 성실한 국감 답변이 필요하다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오늘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향후 청주대 사태를 해결할 결정타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김 총장에 대한 학교사회와 지역사회의 반감은 지금도 확산 중이다. 보직교수들의 잇따른 사퇴와 '교문봉쇄' 시위, 고발과 학생들의 교육부 관선이사 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 총장이 국감장에서 얼마나 진실성을 갖춘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김 총장에게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학과 통폐합 추진 과정,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3천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 조성경위 등에 대해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감사는 거대 조직과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행정부를 감시·비판 하는 입법부의 고유 업무다. 궁극적으로 삼권분립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

우리는 권력 간 균형과 견제를 위한 감시자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행정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입법부에 제공된 장이 바로 국정감사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수립이나 사화계획,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사업 결과의 과실 등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다. 행정부가 국정수행 과정에서 생긴 오류와 실수를 감추고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주대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 측에 불리한 자료 제출을 꺼릴 게 뻔하다. 김 총장이 증인으로 나왔다고 해도 실체적 진실 박히기가 쉽지만은 않은 까닭도 여기 있다.

그래도 국감의원들은 요구한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반드시 청주대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 김 총장 역시 사태 해결을 위해 솔직하고 정확한 증언을 해야 한다.

어찌됐든 김 총장은 국감 증인으로 나선다. 청주대 사태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냉철한 파헤침과 현명한 지도가 있길 요구한다. 청주대를 살려내는 일에 적극 나서주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