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에 맞춤형 대책 요구한다

2014.10.09 13:54:19

충북 진천군과 음성군에 조성되고 있는 진천·음성 혁신도시 분양률이 전국 꼴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헌승(부산진구 을) 의원이 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렇다.

충북 혁신도시 분양률은 65.5%에 그치고 있다. 대구 혁신도시의 66.3%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이다. 반면 전국 10곳에 걸쳐 조성된 혁신도시 평균 분양률은 80.9%다. 지역별로는 전북 혁신도시 분양률이 94.2%로 가장 높다.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공급가격이 ㎡당 25만원 수준이다. 울산 혁신도시와 비교할 때 3배가량 낮다. 기타 지역의 40만~60만원과 비교해도 아주 저렴하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분양가다. 그럼에도 분양률은 오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충북 혁신도시는 수도권 접근성과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등을 내세우고 있다. 말로는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민간영역의 투자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성이 엿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충북도 등 지자체의 소홀한 대응까지 겹쳐 있다. 지자체 차원의 자족기능 확충에 소홀한 데다, 기업체 유치 등 신도시 규모에 걸맞은 투자유치 전략도 없다. 잘 될 턱이 없는 필요·충분조건이다.

충북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혁신도시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결코 녹녹치 않다. 밝지 않다. 충북도 등은 우선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 가족들의 동반 이주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주 기반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이전기관 산하단체와 관련 유관업체, 협력업체를 유치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충북 혁신도시 분양률이 전국 최하위다.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가 선행돼야 할 조건이 있다. 우선 이전 공공기관의 산하기관 및 협력업체 등이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를 매입할 경우 세제혜택 등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여기에 클러스터 부지를 국가에서 매입해 장기임대로 제공하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어렵다.

충북도와 진천·음성군은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좀 더 세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맞춤형 대책의 예로 맞벌이부부 직장 이전을 꼽을 수 있다. 이전기관 임직원의 절반가량이 맞벌이 부부다. 이들의 직장정보를 파악해 직장 이전을 주선한다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들 배우자 직업 중 40% 이상이 공무원·공공기관, 또는 교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진천·음성군 등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하루속히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야 한다. 그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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