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인구정책으로 국가적 재앙 막자

국가안보하면 식량, 물, 인구 등 세 가지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나라 안보의 잣대는 물론 바탕이 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물 부족국가로 물을 아껴쓰자며 물의 날만 되면 캠페인성 구호로 호들갑을 떤다.

식량도 매년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쌀 소비가 줄면서 쌀값 하락 등 돈이 되질 않자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늘고 있다.

인구는 어떤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등의 출산정책을 홍보하느라 정부는 열을 올린 기억이 난다.

이 산아 정책이 현실로 돌아오면서 오늘날 인구문제가 큰 이슈화가 되고 있다.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가 감소하고 있는 인구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이 되질 못하고 있다.

저 출산에 고령화가 인구감소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저 출산 현상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대한민국 인구가 지구상에서 완전 소멸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

2100년에는 5천만명이던 인구가 반토막 나고 2200년에는 300만명으로 떨어져 서서히 소멸된다는 끔찍한 예측을 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지난해 1천 명당 출생아 수가 8.6명으로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출생아 수도 43만6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0년째 꼴찌를 차지했다. 초저출산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8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마저 낳게 될 것이다.

인구감소는 단순한 감소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물론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 같은 국가적 위기를 강 건너 불 보듯 한다면 먼 장래에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 분명하다.

재미있는 통계는 지난해 출생비를 보면 여 100대 남 105로 남아선호가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출생 성비는 1990년 116.5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해 태어난 둘째 아이 성비는 104.5로 같은 해 태어난 첫째 아이 성비보다 낮아 아들을 선호하는 문화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감소에 대한 고민은 일선 자치단체들도 심각하다. 인구감소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질 못한다. 정부와 함께 정책을 세워 윈윈해야 한다. 혼자 사는 것이 미덕은 아니다. 태어나면 결혼과 가정은 필수다.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것도 출생아수가 급감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번기회에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감소 대책을 대폭 강화해 국가적 존립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