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언론 및 영화의 역할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북한이 지난 10일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우리 측 민간단체가 대형 풍선에 달아 북측하늘로 띄워 올린 대북 전단을 향해 14.5㎜ 고사(高射) 기관총을 발사해 낙탄(落彈) 일부가 민간인 통제선 인근 우리 군부대 주둔지와 연천군 중면 면사무소 등에 떨어졌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 방송 뒤 12.7㎜ K-6 기관총 40발을 북한군 초소 일대로 대응 사격하였고 북한이 다시 수발의 소화기 총탄을 발사하여 우리 군이 개인화기인 K-2 사격으로 대응하였다고 한다.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의 실세 3인방이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여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은 서해 NLL과 휴전선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대규모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제 정책 분야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군사·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국가안보 영역은 군사 위주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자원·기술과 대형 재난 등 비군사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안보는 더 이상 전통적인 군사안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와 환경안보, 그리고 인간안보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로 전환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50년 6. 25 전쟁이후 64년 동안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도발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적 증강과 일본의 우경화 및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질적 위협인 북한에 대비하여야 하며 주변국가와의 갈등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안보가 위태롭고 위기상황에서 언론과 영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언론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 공적의미를 부여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회 제도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언론은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명백하고 현존위협일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공공의 이익이 아닐 경우에는 법적·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언론이나 다큐영화 등 대중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보도나 제작을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있게 하여야 한다.

사례로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는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다큐영화를 관람하게 하고 관람전과 관람후로 구분해 비교·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안보정책관련 발표를 신뢰 하는가'를 측정한 결과 일부 신뢰하는 편에서 반신반의로 변화되었고,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한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가 신뢰하는 편에서 반신반의하는 편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영화나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국가 안보차원의 위기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기 발생 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여 혼란과 마비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평소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안보정책은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됨으로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기발생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밀유출에 대비한 보안의 유지라는 두 가지 명제가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부실하고 부정직한 발표로 인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 언론의 역할을 다 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