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 혁신부터 해야 한다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아프다. 언제까지 이런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

이승훈 청주시장과 남인순 의원은 엊그제 청주시노인요양병원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 시장은 우선 "기초단체 고유 업무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그럼에도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소신 발언에 대해 남 의원은 "청주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요양병원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미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선 5기에 발생한 요양병원 사태에 대해 후임 시장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켜 추궁하는 것도 답답한 측면이 있다"며 "질의하신 TF팀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맞섰다. 남 의원은 "TF를 가동하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추궁했다.

두 사람의 질문과 답변은 그저 공격과 방어뿐이었다. 호통과 반박, 공격과 방어 외엔 별로 없었다. 추궁과 엄포만 있을 뿐 생산적인 질문과 답변은 없다. 사태의 본질에는 접근조차 못하고 국감위원들과 증인들 간의 설전만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감 무용론이 커지는 까닭은 여기 있다.

이번 국감은 오는 27일 종료된다. 하지만 구태와 호통, 맹탕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은 개선되기는커녕 되레 악화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올 국감은 5개월여 '식물국회'를 거쳐 상당한 부실(不實)이 우려됐다. 역시 우려대로였다. 의원들끼리 고성을 주고받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여전했다.

안보, 경제, 안전, 관피아, 사이버 검열 등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묻고 싶다. 국감 무용론(無用論)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입으로만 혁신을 외치지 말고 국감부터 혁신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