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예산국회 공략에 적극 나서라

충북의 핵심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가 초비상이다. 충북도내 핵심 사업비 확보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입법·예산심의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 15일 계수조정 소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계수소위는 예산의 삭감·증액작업을 2주에 걸쳐 실시한다.

그런데 여야는 모두 올해 '쪽지예산' 금지에 대해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 '쪽지 예산' 금지령이 공론화되면서 충북 국회의원들과 도내 지자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충북 관련 국비는 총 4조2천905억 원이다. 다행히 905억 원을 초과해 확보했다.

하지만 청주공항 활주로 개량과 중부고속도로(남이JCT∼진천IC) 확장, 충북선 고속화사업, 청주시청사 건립, 오송 화장품 박람회 등 굵직굵직한 사업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예산국회에서마저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 충북은 각종 핵심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11월이 충북에 '운명의 11월'인 까닭도 여기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오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 국비 확보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 수 있다. 몸과 마음이 바빠지고 있는 까닭도 여기 있다. 광역·기초단체장 역시 마찬가지다. 예산확보 실적에 도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의 경우 아무리 많아도 주민들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곧바로 무능력 시비를 휘말릴 수 있다.

충북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국민과 각 지방의 현실과 미래를 어떻게 달라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걸 제대로 전달하고 예산을 따내는 게 지역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현실적으로 중앙이 모든 예산을 움켜쥔 상황이다.

여야 예결위 계수소위에선 쪽지·호텔예산 금지 분위기다. 예산 따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경쟁은 불가피하다.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