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노년을 위해

유춘원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전남의 한 요양 병원에서 일어난 화재,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은 80대 노인의 우발적 방화가 부른 대형 참사였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근처에서 달리고 있는 열차 내에 인화 물질 투척에 의한 방화 사건이 발생, 이 역시 70대 노인의 사회 분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난 노인 범죄였다.

61세 이상 노인의 강력 범죄가 1년새 33%나 증가하였다. 2014년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 위원회 새정치 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세 이상 노인이 저지른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 건수는 2012년 1천277건에서 2013년 1천697건으로 32.9%나 늘어났다. <2014.9.18. 헤럴드 경제>

2008년도 일본에서 '폭주 노인' 이라는 사회 신조어가 생성될 만큼, 노인 범죄로 인한 사회 문제로 몸살을 겪었던 노인범죄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학적 범죄학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적 성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목표달성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분노와 좌절이라는 긴장이 유발되고 결국 합법성을 무시한 범죄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긴장이론으로 노인 범죄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흔히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인간의 고통을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노인의 4고(四苦)라 지칭한다. 이중 생계에 대한 곤란함은 고스란히 생계형 범죄로 이어지게 되며, 고독과 무위에서 오는 공허함과 외로움 역시 자극적인 범죄행위를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노인 범죄는 개인 범죄행위에 대한 악질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즉 노인 집단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사회 제도적으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노인을 위한 작은 일자리 창출은 빈곤 문제와 함께 무위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무인 시스템을 통해 문화재 안 신발주머니 배포 하던 업무를 노인 고용, 작은 일자리 창출하는 방법으로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례를 선행하였다.

한편, 노인 집단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형성 및 소통을 통해 고독과 무위를 이겨내기 위한, 지역 복지관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변화된 사회에 대한 노인의 재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지가 있는 일부 노인들만 이용하고 있는바, 적극적으로 노인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충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9988 프로그램은 노인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으로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가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현재 노년층의 땀과 눈물의 결과이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대에 우리나라가 우뚝 설수 있었음은 이들 노년층들의 노력임을 인정하고, 아름다운 노년층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