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옛도심 재개발 9년째 답보상태…왜?

市 지정 38곳 중 건설경기 하락으로 24곳 방치
고층 아파트 건설로 원주민 재정착 어려움
주민들, 빈집 늘어 우범화 지역 전락 우려
市 "사유재산이라 함부로 할 수 없어"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주택재개발지역에 방치된 상가건물.

청주지역 옛도심의 재개발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지역 재개발·재건축 생존권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해 5월 3억3천400만원의 혈세를 투입해 조사한 사직 1구역 등 6개 재개발 예정구역의 개발이익률이 12~75%에 불과했지만 규제 완화를 전제조건으로 발표해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청주시내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모두 38곳으로 현재 24곳이 남아있다.

9년 동안 재개발구역이 방치된 이유는 지난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건설경기 하락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시·도에 비해 규제가 많아 시공사가 선뜻 발을 들여놓기 어려운 상황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혔다.

재개발구역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추진위원회 비용을 직접 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청주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용적률 확대(230%→250%), 세대당 주차대수 조정(세대당 1.5대→1.3대), 임대주택 비율 완화(8.5%→5%)를 했다.

하지만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이러한 청주시의 규제 완화가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용적률이 확대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지면 주민 대다수가 노인으로 구성된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소득원이 마땅치 않은 노인들이 추가부담금을 내고 고가의 고층 아파트로 들어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재개발구역으로 묶인 지역 주민들의 현재 주거 환경이었다.

도시가스 없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 재개발구역의 노인들은 올 한해도 전기장판에 의존해 겨울을 나야 했다.

세를 주고 싶어도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세입자가 없어 기본적인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게 주민들의 현실이었다.

수곡 2구역에 사는 A씨는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향후 20년 정도를 바라보지만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몰라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도심이다 보니 공·폐가도 많아 우범화 되고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 동네에 있는 것이라곤 고양이와 노숙자가 전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송재봉 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는 "대다수가 서민인 노인들이 향후 재개발이 돼도 1억5천에서 2억원을 하는 추가부담금을 지불하고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겠냐"며 "만약 재개발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질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측은 청주의 재개발구역 답보상태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며 "우범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순찰을 도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동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