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제시하는 충북도의회 '행감' 기대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다음 달 9일부터 22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주요 감사 내용은 각 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상황과 업무·특수시책, 현안 사업,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이다.

도의회는 이미 도와 도교육청 등에 행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달 내로 요청한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행감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이번 행감에선 충북도의 청주공항 MRO 사업 실패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는 1년 동안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정책들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도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다짐하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 제보방'도 개설했다. 당연히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제보 대상은 도정·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이나 예산 낭비 사례, 개선이 필요한 제도나 건의사항, 도민 불편 사항 등이다. 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참여' 방에서 '도민제보' 방을 찾아 제보하면 된다.

도의회는 제보가 접수되는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 감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보, 이미 감사가 완료됐거나 감사 중인 사항, 익명 제보는 제외한다.

도의회는 지난 1년 동안 도와 도교육청이 얼마만큼 규모 있게 살림을 잘 꾸려왔는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살펴볼 방침이다. 양 기관이 민생현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각오다.

행감에서 해당기관의 사무를 제대로 살펴 바로잡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 대안까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저 질타를 위한 감사를 해선 안 된다. 행감이 허술하면 할수록 지역 발전은 그만큼 요원해지게 마련이다.

행감의 비능률성이 거론되는 현실이다. 과도한 자료 요구로 일 하기 어렵다는 공무원들의 하소연도 많다. 공무원들이 고생한 만큼 양질의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가장 먼저 예산 규모와 집행이 적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합법적인지 살펴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하는 기관이다. 당리당략 배제는 기본이다. 도의회 행감이 지역 발전을 위한 냉철한 검증작업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