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共和)가 무너지니 '민주'(民主)도 흔들렸다

윤진

충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필자는 지난 달, 그러니까 10월 13일자에 나가게 된 목요광장 칼럼에서 "공화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공화정치의 가장 큰 특징인데,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다 몰려있는 것이 문제라는 요지의 글이었다. 권력이 한 군데로 몰려 있어서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나라가 쪼개질 듯 싸우는 것도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직접 관련이 있는 글처럼 되어 버려서 스스로도 신기해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당시에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던 참이었기에 대통령이라는 1인에게 몰리는 권력이란 우리나라의 근간인 '민주공화'의 원칙에 해가 된다는 의미에서 쓴 글이었다.

이제는 거의 한 달 전의 그 글을 다시 읽으며, 현재의 상황에 관계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 예전에 있었던 일의 재조명, 앞으로 있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와 주장, 시위와 움직임 등이 겹쳐서 대단히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정치적 로드맵을 그리고 있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필자가 쓰지 않아도 더 잘 하실 분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칼럼의 제목은 "공화가 무너지니 민주도 흔들린다"이다.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개탄하고 분노하며 처연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중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오는 용어는 '국기 문란'이다. 국가의 기반이 흔들린다(혹은 흔들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기반을 국가 운영의 기본 시스템이라고 보면 제법 많은 부분이 해명이 된다. 즉 '민주주의'를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수반에게 선거를 통해 일시적으로 주권을 위임했는데 위임받은 국가수반이 일개 사인(私人)에게 그 권한을 넘겨준, 혹은 "국정을 챙겨보려는 꼼꼼한 마음에서" 나누어 가진 것이다. 말 그대로 '민주'가 흔들려 버린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그보다 먼저 거론해야 할 것은 사실 공화정치의 붕괴라고 본다. 공화정치는 근본적으로 1인에게 권력을 온전히 주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고대 로마에서 왕정을 타파하고 만든 것이 공화정이었기 때문이다. 로마인은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될 경우, 왕이나 독재자가 나타날 것을 깊이 우려했고, 그래서 최고행정관도 2명을 선출하여 서로 견제하게 하였다. 필자는 이런 공화정치의 원리가 무너져 버린 것이 현재의 사태가 나타난 근본적 원인이라고 본다. 동시에 이제까지 왜 역대 대통령들에게 측근 비리가 거의 언제나 따라다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력이 1인, 즉 대통령에게 속된 말로 '몰빵'되어 있으니 그 주변 인물, 혹은 '가족'(혹은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에게 연줄을 대기만 하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도 사람이다. 물론 뛰어난 인물이니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라는 국가수반이 되었겠지만, 어쨌든 실수할 수도,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실수 혹은 잘못된 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고, 또 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공화정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제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자 시스템의 운영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행정부와 그 수장을 견제, 비판해야 하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제도와 상황이 있었다. 한편 제4부라고도 하는 언론 역시 비판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왔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난국과 혼란이다. 결국 공화가 무너지니 민주가 흔들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