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세원 발굴이 지방재정 강화다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지는 오래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숨은 세원 발굴은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된다. 단양군의 사례가 눈길을 끄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단양군은 지난 8일과 9일 대구에서 열린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부산시와 함께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는 11월 말 열리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나가 부산시와 대통령상 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단양군은 하천 점용료 사용에 숨은 세원을 발굴해 9억5천만 원의 세입 증대 효과를 올렸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양군의 이번 사례는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지자체 세무조사담당자들은 현재 세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업무교체 및 기업회계와 연계된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기업 회계기준의 법인장부 이해와 발굴 사례에 대한 실습·분석이 중요하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세원여건에 맞는 맞춤형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지방세 관계 개정법령 등을 숙지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세 세원 발굴사례와 분석을 활용해 숨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다.
　
지자체 스스로도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세원여건과 변화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세원조사로 인해 발생했던 납세자의 민원사항을 지자체 간 공유하는 것도 효율적이다. 각 종 비과세·감면 처분된 과세자료에 대해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것도 좋다. 궁극적으로 숨은 세원 발굴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