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슈퍼 예산,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이 그 답이다

김동수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장

올해도 국회는 연례행사로 내년도 예산 심의에 여념이 없다

필요한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 이해관계자들의 전쟁 아닌 전쟁이 여의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7년도에 400조원 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고 현재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예산의 삭감 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규모와 대체적인 골격은 국회 심의 의결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큰 예산의 출처는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 중 일부를 국가에 그 사용을 위탁한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모니터링과 감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러한 감시와 감독 권한을 국회에 일임을 한 것이고 국회는 그동안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적절히 잘 활용되고 있는 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제 정부도 국회도 믿지 못하는 일을 자주 겪으면서. 국민들이 직접 정부 예산집행 전 과정에 대한 감시·감독 업무를 하고자 한다. 세금의 납부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혜택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에까지 모든 절차를 다 들여다보고 싶어 한다.

그동안 이러한 정부 감시감독 업무는 많은 정보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특정 전문 집단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겨졌기에 국민들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이를 위임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 인류사의 제3차 산업혁명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일반 시민들의 정보처리 및 분석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와, 앱(app)과 웹(web)을 통한 집단지성을 만들어내고, 자신들의 의견을 순식간에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정부 견제력은 이제 과거 비전문가로 치부되던 1950년대의 일반 시민과는 사뭇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변화에 따라 정부도 변화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와 정보의 실시간 공개 데이터기반의 자료 처리 등의 과학적 분석기법이 보편화 되면서 일반 시민들도 아주 쉽게 정부의 예산집행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017년 400조원이라는 슈퍼 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해쳐 나가야 할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여부를 가름할 중요한 종자돈이 될 것이다.

제4의 물결을 주도할 대한민국을 만들어 우리 후손들이 값진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주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중요한 미래 투자를 위한 현재의 자산이다.

따라서 필자는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우리가 가장 자신 있는 정보화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실시간 예산 이력제」 도입이 필요함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해 주는 훌륭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국정운영에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투명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정부혁신을 이끌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학적인 행정 기법을 활용하여 사회적 불신과 혼란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과거 소고기 파동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와 국민들의 신뢰확보와 선량한 생산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방법이 바로 이력제였다. 이는 이후 모든 농수산 식품류에 그 도입이 확산되어 불투명한 거래 유통 구조의 신뢰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국회와 정부를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때 까지 세금과 예산 집행의 전 생애주기가 모니터링 되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면 예산 집행자인 정부, 이를 감독하는 국회가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