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재난불평등'을 거부한다

김창영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천년고도 경주. 문화재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쏟아져 내린 전통 기와를 복구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지만, 정부 지원은 고작 몇백만 원에 불과했다.

복구비를 마련하지 못해 전통한옥을 포기, 양철로 만든 '무늬만 기와'를 얹고 있는 곳도 있다. 한옥 밀집지역인 황남동 주민은 <고도(古都)육성법>에 따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국가정책에 호응했다.

지진 발생 후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보상에 한 가닥 건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달라진 것이 없었다. 관광객에게 천년고도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카메라 플래시에 응한 대가는 한숨 뿐 이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는 어떤가.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전국 곳곳이 뚫리면서 살 처분된 닭과 오리가 2천800만마리를 넘어섰다. 현장에 투입된 농민과 공무원은 정신적 고통(PTSD)을 호소하고 있다. 매몰 과정을 지켜 본 농장주의 충격, 막막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다.

재난이 발생하면 늘 그렇듯 쥐꼬리 보상이 문제다. AI 보상비는 매몰한 닭과 오리값만 쳐주기에 농민이 투자한 시설비, 인건비, 난방비 등은 제외된다. 도시민이 계란 한판 값이 1만5천원으로 치솟자 아우성 치고 있는 반면 농민은 통곡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몇 차례 중요한 재난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구미 불산 누출 등을 통해 드러난 '허점'이 누구에게 고통으로 돌아갔는가. 피해 직격탄을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

정부는 늘 재난 앞에 작아지고 무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세월호 당시) 관저에서 정상적인 보고를 받고, 체크하면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전국을 요동치게 한 10차례 촛불집회 결과물이 '탄핵'이었지만 대통령은 '7시간 부재'에 대한 고통은 외면한 채 되레 당당했다.

"사고는 저거들이 쳐놓고, 또 국민들 보고 수습 하란다."

400만 명의 관객을 끌어 모은 재난영화 <판도라> 대사가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력원자력 본사 직원은 끝내 책임을 회피했지만 일용직, 파견직, 계약직이 수습에 나섰다. 비정규직이었다. 그들은 정부의 무능, 무사안일에 분통을 터트렸지만 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다. 안전을 외면하고 정권과 결탁하는 원전마피아 '핵피아'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돌리지만 후세를 위해 희생의 길을 택했다.

재난(Disaster)은 사고나 자연재해와 같이 갑작스럽게 발생, 대규모 손실과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사건'을 말한다. 재난은 '불운하다'는 뜻의 이탈리아어 '디사스트로(Disastro)'를 지칭하는 점성학 용어다. 병신년(丙申年)은 지독히도 불운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만났기 때문이다.

격언에 '지진이 아닌,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고 했다. 재난에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스톡홀름 국제경제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롬버그는 지리물리학적 사건연구를 통해 "부유한 나라 사망자는 가난한 나라 사망자의 30%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천재지변, 불운, 사고인 듯 해 보이는 재난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8년 규모 8.0에 7만 명이 숨진 쓰촨성 대지진, 30만 명이 유명을 달리한 규모 7.0의 2010년 아이티 지진에는 뇌물, 부패, 무사안일한 정부가 있었다. 소외받고 가난하고 무관심한 지역이었다.

재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相生)이 필요할 때다. 재난경감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정유년. 사귀(邪鬼)를 물리치고, 재앙을 쫓는 벽사(辟邪)의 새벽 울음소리를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