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신중한 판단으로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하자

최종환

증평군선관위 지도홍보주임

3월이 가고 있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진다. 그러나 햇살만큼은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이 든다.

유권자들은 선거가 다가오면 각자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한 뒤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를 찾는다. 정치의 기능과 정치해결 과정에서의 선거는 사회 전체 및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느 예능방송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가요· 원하는 음식에 문자투표를 해주세요' 라는 말처럼 단순히 기호에 맞추어 쉽게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

후보자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들은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한다. 그러나 후보자들 중 당선되면 다 해줄 것처럼 말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버린 사례들도 종종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는 일종의 선거공약이지만 공약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 조달 방안을 삼아 공약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춘 것이다.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의 평가기준인 SMART 지수를 후보자 선택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SMART 지수란 구체적 내용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고, 달성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타당성을 갖춘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행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기원을 둔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었고 2003년 일본에서는 가나가와현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2000년에 전개되었던 낙천·낙선운동의 연장선에서 2006년 5월31일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성을 띠고 있다.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야 하나 그중에서도 정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실현할 적임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유권자가 필요로 하는 실현가능한 정견·정책을 준비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갑자기 유권자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깐깐하게 투표하는 유권자가 민주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