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정신질환 범죄 5년간 177건… 사회문제 대두

폭력 117건 최다 발생
성인 25% 정신건강 문제 경험
"막연한 편견에 치료 어려워… 구체적인 관리방안 필요"

[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서로 다른 시간·장소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가해자 모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22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40대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32)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에 뚜렷한 동기가 없었던 A씨, 경찰 조사결과 그는 2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뒤인 24일 오후 3시40분께에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30대 여성이 불특정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에 붙잡힌 B(여·30)씨는 오래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한 수사 형사는 "묻지마 범죄 등을 조사하다 보면 환청이나 망각 등을 토로하는 피의자가 종종 있다"라며 "일부의 경우 자신의 증상을 알면서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고 방치해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신 이상이 원인으로 꼽힌 도내 5대 범죄(살인·강도·성폭력·절도·폭력)는 지난 2013년 36건, 2013년 38건, 2015년 47건, 2016년 45건, 올해 1월1일부터 4월까지 1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모두 177건의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폭력 사건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절도 42건, 성폭력 9건, 살인 7건, 강도 2건으로 뒤를 이었다.

물론 전체 범죄 중 소수이긴 하지만 관련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알코올중독과 같은 증상이 악화돼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빈번하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천102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를 보면 알코올사용 장애와 조현병 등 주요 17개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1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28.8%·여성 21.9%로 집계됐다.

최근 강력범죄 등에서 자주 언급되는 '조현병(망각이나 환각, 현실 판단력 저하로 사회 등 적응에 문제)' 평생 유병률은 0.5%, 1년 유병률은 0.2%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 정신보건법상 질환자 병원 강제입원 절차가 까다롭게 개정되는 등 지는 등 대응에는 엇박자가 나고 있다.

지역 한 상담 전문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 막연한 사회적 편견이 이들의 치료나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례 발굴 등 구체적인 사회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박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