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범죄 원천차단 대책 세워라

[충북일보] 국가보조금이 새고 있다. '눈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부정수급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보조금 관련 범죄사건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충북상황도 다르지 않다.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6억5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A회사 대표 등 23명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입건됐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한 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도 시행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이름(법인명), 부정수급 일시, 내용 등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법 시행령도 지난해 개정했다.

국회에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또는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뇌물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 초 보조금 사업 전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만으로 업자와 공무원의 결탁 등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긴 어렵다. 제도적으로 더 꼼꼼한 심사와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조금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비단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국가보조금은 보건·복지 고용, 농업,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관리 허술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범죄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까지 받고 있다. 이해하기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통폐합해야 할 유사·중복 보조금 사업도 있다.

국가보조금 종류는 정말 많다. 담당자 혼자 모든 서류를 확인하다 보면 행정 착오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사실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영수증을 만들어도 확인하기 어렵다. 부족한 관리 인력 보완이 시급하다.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한다. 그 이유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범죄를 척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아주 큰 적폐다. 지금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된다.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양심 없는 사람들의 쌈짓돈이 되는 걸 반드시 막아야 한다. 보조금 사업 이력과 배정, 집행, 성과평가를 국민이 투명하게 알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국가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도 아니다. 수급자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서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국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시할 전문 인력 보강 역시 시급하다. 그런 다음 부정수급자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강력한 척결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국가보조금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 가짜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