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은 엇박자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잘 맞지 않는 톱니가 억지로 도는 느낌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무역업계 정책제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김 위원장의 논리에 화답한 셈이다.
　
서울·경기 여야 국회의원들도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은 지난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했다. 수도권 규제가 핵심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역설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수도권 공간구조를 정립하고 권역별 정비방향과 인구·산업·인프라·환경 등 부문별 계획을 담는 장기종합계획이다.
　
지난 2006년 고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에 종료된다.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평가를 해야 한다.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평가했다.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간 격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구체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분권과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새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로 방향을 선회했는지를 묻고 싶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훼손하기 쉽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황폐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가시킨다. 더 이상 지방에 희망이 없고 지방분권도 물 건너갈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전체 면적의 17.6%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구는 75.4%다. 국내 사업체나 사업체 종사자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대학이나 의료기관, 지역내총생산액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방 고사는 불을 보듯 훤하다. 부정적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이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이유다.
　
수도권규제가 완화되면 자본과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방경제의 성장세는 둔화된다. 지방경제는 또 다시 희망보다 절망에 빠지게 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수차례 약속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지반분권은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다. 이리 살피고 저리 봐도 비대칭이다. 마침 오는 21일 충북에서 첫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열린다.
　
수도권 집중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란 시대적 소명 실천에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