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은

김희식

시인, 충북문화재단 기획운영팀장

지난 박근혜정부에서의 문화융성이라는 문화정책은 그들의 정책실패로 인하여 탄핵의 빌미가 되었다. 미르와 k스포츠가 말해주는 박근혜의 문화정책은 문화융성이라는 그 화려한 수사 뒤에 숨어 문화예술을 농단하고 부패와 부정의 그늘 속에 어두운 음모의 적폐가 켜켜이 쌓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탄핵으로 인한 이번 문재인정부의 탄생은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에서 출발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블랙리스트 청산만 강조된 채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은 실종 되었다.

한 국가의 문화정책은 정권의 향배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공약에 그 용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하는 것은 재임기간 내내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물론 이번 대선이 갑작스럽고 다른 중요한 의제들이 넘쳐났기에 문화의 공약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공약에 따라 정책의 순서가 정해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이번 문재인정부의 문화공약 실종은 문화예술계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주요공약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캠프에서 검토한 문화공약들을 살펴보면 블랙리스트 청산과 예술인 복지, 창작의 자유 보장,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 지원기관의 자율성 보장, 생활문화진흥 등의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와 창작의 자유는 많이 진전될 듯하다. 그러나 지역문화의 선순환 구조를 담당하고 지역 문화현장을 지원하는 조직들에 있어 그 운영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의 보장은 매우 지난한 과제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들 기관은 예산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각 지자체의 통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적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 또한 아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양이나 사업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자율성의 확보는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국가단위 문화기관들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재정립이 시급히 필요하다. 과도한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인해 문화예술교육이 파행을 겪었고 예술가들에게 지원할 재원인 문예지원기금의 고갈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의 정상화와 기금의 새로운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어려운 현실에서 지역을 경쟁체제로 몰고 가는 각 기관의 전 근대적인 방식의 공모사업 추진은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지역경쟁을 부추기는 이러한 모습은 지역 간의 갈등 및 격차를 확대·양산할 뿐이다. 진정한 지역분권은 지역주체들 간의 협치를 통한 상생의 구조로 가야하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실제적인 지역주체들 간의 논의를 전제로 한 지역에의 권한이양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제기하는 생활문화진흥은 기존 동호회 지원 수준을 벗어나야만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생활문화는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노동환경과 비정규직 문제, 자살률 1위, 그리고 저 출산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의 정책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생애 주기적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생활문화진흥은 일반적인 예술의 속성을 벗어나 국가적인 미래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이고 공공성이 기반이 된 정책이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으로 영혼이 있는 문화예술의 행정 속에 국민 모두가 행복을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