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규격 이제는 달라져야하지 않을까

최용민

올어바웃 대표

대한민국에서 현재 경차규격은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를 말하고 있다.

1983년 대한민국 상공부가 에너지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민차 보급 추진 계획에서 시작된 경차는 1991년 티코 이후에 더 넥스트 스파크, 올 뉴 모닝까지 더욱 럭셔리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격이 너무 빠듯한 감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경차 규격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소형차에 대한 인식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꾸고, 자동차의 종류를 더욱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함에 있다. 그러면 자연스레 자동차 시장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해외의 자동차 문화를 보고 나서는 다양한 자동차 문화, 다양한 차종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활성화가 지금 한국에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3년 경차 규격을 상향조정했던 것처럼 한번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말 안타깝게도 차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차는 원래 현대,기아에서 1980년대에 한국의 지형은 산악지형이 많기 때문에, 엔진배기량은 1,000cc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2003년까지도 한국의 경차 엔진배기량 기준은 800cc 였다. 하지만, 2003년 3월 너비는 1.5m에서 1.6m로, 길이는 3.5m에서 3.6m로 각각 100mm 씩 늘렸다. 그리고 2008년에는 경차 배기량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되었다. 이렇게 20년동안 바뀌지 않던 경차규격이 2003년이 되어서야 바뀌었는데, 벌써 14년이 지난 상황에서 더 이상 경차기준의 변화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차 혜택을 살펴보면, 차량구입시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고속도로와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할인된다. 아마 경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량이 확대 적용된다면 그만큼 세수확보에 마이너스가 될거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소비자들이 경차에 대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짐으로써 경차에 대한 관심과 구매가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

2016년도 기준 경차 판매량은 전체 판매대수 대비 9.7% 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한국 경차 시장에서 모닝, 스파크, 레이 3가지 차종을 합친 점유율로서 10%가 채 안되는 상황이다.

경차점유율이 늘어나면 정부에서는 분명 세금이 적게 걷히기 때문에 경차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경차혜택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경차 계약률이 현저히 줄어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더 크게 멀리보고 경차의 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차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경차의 종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소형차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경차, 나아가 소형차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경차는 더 이상 서민의 차가 아니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타는 자동차가 되어야한다.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경차대국이 될 수 있었던데에는 경차조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차량들로 인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요즘 한국에선 일본경차 역수입이라는 트랜드가 생길정도이니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경차규격을 현재의 1.0리터 배기량 기준은 유지한채, 전폭과 전장을 현재기준에서 각각 100mm씩 늘리고, 차량가격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취등록세 지원 혜택을 없애거나 하는 방안으로 경차 규격을 손보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경차는 더 이상 돈없는 사람이 타는 차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타는 효율적인 차가 되어야 한다. 도로에서 더 이상 경차들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는 성숙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하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무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