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20일 박기익 괴산부군수 주재로 올해 규제개혁추진상황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20일 부군수실에서 박기익 부군수 주재로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군은 회의를 통해 '법제처 규제개선사례 50선 반영'과 전국 규제지도(경제활동친화성 분야) 지수 개선에 대해 괴산군에서 자체 선정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규제개선 외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 공무원 규제개혁 교육,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발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주민불편·부담완화 등 규제개혁 효과가 큰 자치법규 속 유사한 규제 30건을 발굴해 그 중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11건, 상위법령 위반 8건, 법령상 근거 없는 위임 규제 4건 등 23건은 정비 완료했다.

미정비 7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말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 부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기업·소상공인 맞춤형 규제개혁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주기 바란다"며 "인허가와 관련한 행태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