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규제개혁 발굴 '총력'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신규 규제 발굴에 나섰다.

군은 이날 2017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우수사례 발표, 신규 규제 발굴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임성빈 부군수 주재로 각 부서 계장이 참석해 규제 조례개선 50선 추진상황, 부서별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표, 신규 규제 발굴 등을 보고하고 토론했다.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보조사업자 제재 완화, 스포츠시설 이용자 사용자 감면과 할인 확대 등 11건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확대,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 등 14건의 신규 규제도 발굴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방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 각 부서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도 결의했다.

임성빈 부군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각 부서가 협조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라며 "군민과 기업이 불편함이 없도록 불필요한 규제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