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민 군정참여 '높은 문턱'

최근 1년 채택률 6.12% 불과
2016년 10.5% 2015년 7.3%
예산 수반 민원은 불채택 경향

[충북일보=괴산] 괴산군민의 행정민원 제안이 높은 심사 벽에 막히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1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147건이 제안됐으나 이 중 9건만 군정에 반영되는데 그쳤다. 채택률 6.12%의 낮은 수준이다.

27일 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민신문고를 통한 군민 제안사항 중 군정에 채택되거나 채택 예정인 민원은 △괴산군 홈페이지 보도자료 검색 향상 △분리수거함 개선 △어린이 놀이터 유아용 그네 설치 △어르신 민원 응대 요령 등 9건에 불과하다. 대부분 특별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의 민원들이다. 나머지 11건은 심사 중이며, 127건은 불채택 됐다.

특히 △야외 공연장 장애인 배려석 운영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상권지도 제작 △반려견 타운 조성 △양반길 개선 △공원 내 와이파이 공유기 설치 등 다소 예산을 수반하는 제안들은 대부분 채택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016년과 2015년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각각 10.5%, 7.3%만 군정에 반영하는데 머물렀다.

한 괴산군민은 "열심히 군정을 제안해도 대부분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맥이 빠진다"며 "중앙행정기관의 높은 채택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군정과 맞지 않는 민원들도 상당하다"며 "특정인이 수시로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어 채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괴산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