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건의

증평군의회 의원들이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있다.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장천배 군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원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주장했다.

군의회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노선 등이 경제적 타당성 저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 됐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좌초되거나 지연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만큼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규정을 활용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국토의 X축 교통망을 중심으로 도약하려는 충북과 160만 충북도민이 염원하는 가장 큰 숙원사업이며, 충북의 백년대계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속한 사업이 추진 돼야 한다"을 재차 강조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을 개량하여 시속 120km에 불과한 열차 주행속도를 최대 230km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충북선 철도주행 환경을 고속화하려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됐으나 201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저조를 이유로 선정되지 못한 채,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수정 등 조사 기간이 장기화돼 난항을 겪고 있다.

증평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