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사업, 지역격차 심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 충북 지원비 한 푼도 없어
최경환 의원

[충북일보]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의 지역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4천84억 원을 지원했지만 지역격차가 커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별 지원예산을 보면 경기 561억 원(13%), 서울 407억 원(10%) 순으로 많았으며 충북 등 6개 시·도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을 위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사업은 인구밀집지역과 체육시설 낙후지역에 유소년축구장·다목적체육관 등을 보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추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사업의 경우 열악한 지역 현실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 조성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228개 지자체 중 81.6%가 '재정부족'을 꼽았지만 이와 관련한 개선안은 전혀 없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선 대다수 지자체들이 적정부지 확보, 부지매입비 및 건립비 등 전체 사업비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지방비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 밖에 운영비 부담, 일정하지 않은 공모 시기와 지원방식, 당해연도 예산확정으로 지자체 추경편성 시까지 사업추진 지연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사업신청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보니 지역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면서"현재 최대 30억 원인 정액제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국비 지원 비율을 최대 5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의 공모 방식이 아닌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같이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신청구조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