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지방재정 악화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당)의원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 예산안 심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으로 내년에만 3조3천억원의 지방재정 감소해 서민 교육 및 복지정책 축소가 우려된다" 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1조5천억원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1조3천억원, 주민세 감소 5천억원 등 총 3조3천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자치단체의 전체 세입 예산 중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비중은 50%를 넘어서고 있어 세제개편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및 복지사업 축소가 불가피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 전망한 뒤 "2% 부유층을 위해 전국의 수많은 서민들의 고육과 복지사업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달 28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위원에 선임됐다.

계수소위가 수정한 예산안은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오 의원이 충북도 예산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