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여당 의원들 잇달아 규제완화 법안 제출

정부가 지난달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연이어 국회에 제출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의원은 광역단체장에게 개발 권한을 대폭 이양한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그는 또 수도권 규제를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차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역주민의 고통과 난개발을 불러 기업과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효과만 나타났다"며 "수도권의 자유로운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유정복(김포)의원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2010년까지만 존속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 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 수도권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자는 주장이다.

야당들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고, 비수도권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차 의원에 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도 아니고, 수도권 규제를 아예 없애 버리려는 폐지 법안을 제출하려는 무모함과 뻔뻔스러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으로 만들어 국토와 국민까지 양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북도당과 대전시당, 충남도당은 지난달 29일 충남 공주 국립공원 계룡산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비수도권 광역·기초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대정부규탄대회를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갖기로 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이완구 충남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등 전국의 시·도 광역단체장은 오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서울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