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감사 '기대이하'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대이하' 비난청주시의회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청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으나 대체적으로 형식적인데다 생색내기용 감사로 '기대이하'였다는 평가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청주시 기획행정국 등 시청 5개 국과 의회사무국, 10개 사업소, 2개 구청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시의회는 올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새로운 기법'까지 전수 받는 등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각종 연찬회 등을 가졌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청주.청원통합 △보조금 지원현황 △복지관련 예산 △산성마을 불법건축물 단속 △시설관리공단 운영 △청주시 교향악단 운영 △경로당 유류비 지원 등 청주시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의 경우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소견을 말하는 수준에 머물거나 △이해 할 수 없는 질문 △질문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의원들의 출신 또는 연고 관련 질문 △집행부조차 이해 못하는 질문 등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형식적' 또는 '생색내기용' '면피용 감사' 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이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특정 사안을 집중 질의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사안은 등한시 하거나 시간에 쫓겨 감사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힐난도 받았다.

특히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대책 등과 경제활성화 등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다.

또 좁은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한 명이 2-3개과를 맡아 과장과 일대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같은 행정감사에 대해 사전에 감사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의원들이 국장이나 과장들로부터 질의할만한 '건수'를 찾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었다.

특히 집행부를 향한 '송곳' 질문 등은 거의 없어 짧은 감사 일정을 무의미하게 허비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대조를 보이기도 했다.

의원들과 집행부로부터 관심을 끈 질문에는 △차량홀짝운행의 문제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청주청원통합 △보조금 지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청주시 금고 서정시 이행계약 △재해구호비축물자 △제2장례식장 건립 △도로내 불법적치물 △축산물 단속인력 증원 △KT&G 부지용도변경 △도시개발과 관련해 본청과 구청의 견해차 △청주시교향악단의 실력 △직지축제의 차별화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등이 있었다.

A의원은 "자료가 방대해 검토하는 데만 수일이 걸렸다"며 "다음 행정감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민을 위한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