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종합발전대책 기대말아야 할 듯

정부가 오는 8일 발표할 지방종합발전대책에 지방이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국환 기획재정부2차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과 관련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담을 수 없다"며 지방이 원하고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것임을 내비췄기 때문이다.

이날 특위에 참석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발전대책에는 △초 광역 개발권 구상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된 지방종합발전대책 △지방 삶의 질 개선위한 4대 부처 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정부관계자와 지방의 현격한 시각차도 재확인됐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날 수도권규제완화 추진과 관련 "수도권이 숨도 못 쉬는 어려움에 있어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해 수도권 상황에 대해 지방과의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 차관은 이날 무소속 송훈석 의원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냐"는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변했다.

서울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