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곁으로 다가오는 '세종시 풀뿌리 경찰'

이달 출범 자치경찰이 수행할 3대 사업 선정
지구대장·파출소장 임명에 '주민추천제' 도입
112순찰차 증차 등 인구 급증 따른 과제 많아

이달부터 활동을 본격화한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인구 수에 비해 크게 부족한 세종지역 112순찰차 수를 늘리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강원도 화천경찰서가 지난 2018년 11월 16일 화천군내 늘푸른 상리 어린이집 원생 46명을 초청, 순찰차 타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화천경찰서)

［충북일보］ 올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30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특히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제주도와 함께 정부가 지방자치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특별자치단체다.

세종시 출범 10년째를 맞는 이달부터는 '풀뿌리 경찰'의 중심 기구인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민들의 생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자치경찰제 체계.

ⓒ세종시

◇주민들이 지구대장 뽑는 방안도 검토

이달부터 우리나라 경찰 사무는 △국가(國家) △자치(自治) △수사(搜査)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자치경찰은 그 동안 국가경찰이 수행해 온 사무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교통·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을 맡는다. 학교와 가정 폭력,아동 학대, 교통사고 등과 관련된 일부 수사 업무도 담당한다.

이런 가운데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 고려대 세종캠퍼스 교수)가 최근 열린 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 3가지 역점 사업이 눈길을 끈다.

위원회가 선정한 1호 사업은 일선 경찰기관의 장(長)인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임명할 때 '주민추천제'를 도입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세종시가 이미 도입한 '읍면동장 주민선출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용권자(경찰서장)가 대장이나 소장 후보로 위원회에 추천하는 경찰공무원(2명 이상)에 대해 위원회가 지역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서장이 이런 절차 없이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을 임명했다.

위원회는 "이 제도는 이달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세종경찰청 인사에서 처음 적용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주민 대표들이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을 최종적으로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세종시내에는 4개 지구대와 5개 파출소가 있다.

이 가운데 인구가 많은 아름지구대는 경정, 나머지 8개 지구대·파출소는 경감이 각각 기관장을 맡고 있다.

◇경찰 1인당 주민 수도 전국 최고

2호 사업은 112순찰차 수를 늘리는 것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는 신도시(행복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2016년말 24만3천48명에서 2020년말 35만7천871명으로, 4년 사이 47.2%(11만4천823명) 늘었다.

112신고에 따른 경찰 출동 실적도 2016년 2만8천708건에서 지난해에는 4만397건으로 40.7%(1만1천689건) 증가했다.

하지만 순찰차 수는 2016년 이후 15대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차량 1대당 주민 수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2만3천858명에 달한다.

세종에 이어 경기남부(1만9천507)· 경기북부(1만9천451)· 인천(1만7천107) 순으로 많고, 전국 평균은 세종의 절반은 약간 넘는 1만2천752명이다.

3호 사업은 '세종에서 행복하게 걷고 운전하기(Happy Walking ＆ Driving)'로 정했다.

세종은 시 전체 면적 465㎢의 84.3%인 392㎢가 교통 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촌(10개 읍·면) 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반면 지역 남쪽에 오는 2030년까지 예정으로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행복도시)가 건설되면서, 서울·대전 등 대도시 주민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보행 여건 등 교통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다.

김상봉 위원장은 "국내 유일의 특별자치시인 세종에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역점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찰 1명당 주민 수(전국 평균 428명)'는 가장 많은 세종(624명)이 최소인 서울(339명)의 약 2배에 달했다.

세종은 인구 증가율이 높은 반면 서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