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잘못 거둔 지방세, 세종이 대전의 4배

건 당 환급액도 세종 27만3천원,대전은 8만8천원

2016~2020년 전국 17개 시·도가 잘 못 거뒀다가 되돌려준 지방세.

［충북일보］ 최근 5년 간 세종시가 잘 못 거뒀다가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 지방세가 금액 기준으로 대전시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올해 국정감사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자치단체 과오납 지방세 환급액(過誤納 還給額) 실태' 자료를 29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주민에게 환급(돌려 줌)한 지방세는 모두 46만5천33건, 금액은 1천206억여 원에 달했다.

원금에 더해 지급한 이자만도 115억 원(연평균 23억 원)이었다.

세종시의 경우 전체 시·도 중 인구가 가장 적고,대전의 약 4분에 1에 불과하다. 그러나 환급액은 대전(1억197만 원·1천156건)이나 전남(3억7천592만 원·1천84건)보다 많은 4억4천205만 원(1천618건)이었다. 건 당 환급액도 대전(약 8만8천 원)의 3배가 넘는 27만3천 원으로, 전국 평균(25만9천 원)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의 환급 실적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29건(대전은 300건)에 그쳤다.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실

박 의원은 "공무원들의 행정 실수로 인해 국민들은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이자 지급)까지 안고 있다"며 "정부(행정안전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